영재학교 과학고 의·약학계열 진학자 83명 중 수도권 출신 59명 71.08%
민사고와 상산고 학생 70% 수도권 출신 '광주과학고 지역인재 50% 이상 선발 의무화'
지난 5월 서울대 및 전국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이 강남3구 출신인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가운데 ‘2024학년도 전국 영재학교 신입생 합격자의 68.5%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민주당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6일, "2024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자 820명 중 564명이 수도권 출신이었고 그 비율이 무려 68.5%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의 경우 해당 지역 학생은 정원의 25%에 불과했지만, 수도권 출신은 40.4%, 38%에 달했다.
민사고와 상산고의 경우 강원도와 전라북도에 소재한 학교임에도 학생의 70% 가까이는 수도권 출신들이었다. 2023학년도의 경우 민사고 신입생 156명 중에 119명, 상산고 신입생 344명 중에 226명이 수도권 출신이었는데 총 정원의 76.28%와 65.69%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다행히 광주과학고는 지역인재 선발을 50% 이상 의무화하고 있다. 거점별로 영재학교가 존재하는 것은 각 지역의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서인데 이처럼 수도권 출신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여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영재학교 출신중 의·약학계열로 진학하는 수도권 출신 학생들의 비율도 지난 2022년 80.28%, 2023년 71.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수도권 출신 학생들이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의·약학계열 진학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사실로 입증됐다. 반면,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의·약학계열을 지원하기만 해도 징계 및 졸업을 유예하는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이탈을 막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대학에서도 고교에서도 대한민국 교육격차는 나날이 심각해져가고 있다"면서 "‘교육과정 다양화’라는 미명아래 도입된 교고다양화 정책이 오히려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병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며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고교체제를 단순화하면서도 그 유형과 종류를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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