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방학 중 무상급식 중단 "도시락 업체 배만 불렸다"

통상 4~6천원 수준이던 도시락 비용 6~7천원으로 대폭 인상
위생·안전, 업체간 담합등 현장점검, 방학 급식 추진 협의체 구성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방학 중 돌봄 학생을 위한 무상급식을 추진하다가 중단하면서 결국 도시락 업체들의 몸값만 높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선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방과후교실(이하, 초등 돌봄교실)의 위탁급식 실태를 확인한 결과, 통상 4~6천원 수준이던 도시락 비용이 6~7천원으로 대폭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초등 돌봄교실은 급식 인원이 적어(10~100여명) 도시락 단가가 학교 급식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지만,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 추진 과정에서 높게 설정된 기준 단가(7,500원) 정보가 관련 업체들에 흘러 들어가면서 업체간 담합으로 가격이 껑충 뛰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 급식 계획이 중단되면서 부랴부랴 도시락 업체를 선정해야 했던 일선 학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단가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갑자기 수요가 몰리자 일선 업체와 연락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차분하게 도시락 업체 현장을 점검할 여건도 안돼 여름철 식품위생마저 위협받고 있다. 

결국 정책추진으로 맞벌이 학부모 지원, 안정적인 급식근로자 근로환경 조성, 건강한 급식 제공 등의 정책 효과에 이르기는커녕 정책추진 중단으로 국민 혈세만 낭비하게 된 셈이다. 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에서 방학 중 도시락 비용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초등 돌봄교실 학생 중 교육복지 지원대상자에게 도시락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처럼 일선 학교 현장에 혼란과 재산상 피해를 불러왔으면서도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학교 현장 탓으로 돌리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탁급식 비용 지원 ▲위생·안전, 업체간 담합등 현장점검 ▲방학 급식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