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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무상급식 좌초,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

교육계 핫 이슈

by 호남교육신문 2022. 7. 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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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참교육학부모회, 방학중 학교급식 문제점 고민없이 시행 '포풀리즘' 지적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아이들에 대한 고민 없어'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2호 공약인 '방학중 전면 무상급식'이 대폭 축소되며 사실상 좌초된 가운데 학생중심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참교육학부모회는 21일 논평을 내고 "공약 발표 후 후폭풍도 예상하고 그에 따른 방안도 함께 고민했어야 했다"면서 "결국 10여개의 단설유치원과 1개의 국립초등학교 시범실시라는 거의 무산에 가까운 결과는 포플리즘, 보여주기식 공약이었음을 증명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가짜시범학교 운영 중단, 급식노동자들의 인권 해결과 교육감의 사과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광주본부, 전교조 광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도 방학 중 학교급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참교육학부모회는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만 터지고 말았다"며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라는 틀에서 보호를 받으며 따뜻하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특히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정책, 복지정책, 노동정책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왕 수면위로 올라온 갈등과 논쟁인 만큼 각자의 입장의 협소한 차원에서의 주장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모두가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학 중 무상급식 실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이번 여름방학부터 초등학교 150개교 돌봄과 유치원 126곳 학생들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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