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143개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100% 공개'

광주시교육청, 공문발송 전수조사 후 공개 결정 '미이행 유치원 특정감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7월 5일까지 4개유치원만 예·결산서 공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광주시내 전체 143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예·결산서 공개와 함께 미이행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이같은 적극행정에 대해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7월 2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면서 "7월 5일까지 단 4개 사립유치원만 예·결산서를 공개하는 등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거나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아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및 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유치원장은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거나 유치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고, 결산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돼 있다. 특히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립유치원 2022년예산편성 및 2021회계연도결산지침에 근거해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예·결산 공개는 학부모와 유아의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라면서 "예전처럼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공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동·서부교육지원청은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143개 사립유치원이 예·결산서를 공개했고, 향후 미이행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청할 경우, 사립유치원 운영의 취약 부분 및 미비점을 포함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