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교원양성위원회 '신분세탁·면죄부 양성위원회로 전락'

광주시교육청, 시험문제 유출 사립교원 '교장 자격 발급 논란'
광주교육시민연대 '교원양성위원회 해산 재구성, 이정선 교육감 공식 사과'
'사학법인 4대 비위 교원 교장 임용 즉각 취소 촉구' 강력 투쟁 예고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13일,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사립학교 재단이 교장 후보자로 신청한 17명에게 교장 자격증을 부여한 가운데 이들 중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징계대상에 올랐던 교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교육시민연대는 3월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 4대 비위에 연루된 전력이 있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까지 부적격 판단이 확정된 자이거나, 사상 초유의 성적 관련 비위자로 전임 교육감 시절부터 교장 승인이 거부됐던 교사에게 교장 자격을 부여했다"고 비난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적어도 성적조작, 성비위, 폭력, 금품수수 등 4대 비위자들은 학교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불문율을 지켜왔던 광주시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가 이정선 교육감 시대에 들어서 ‘신분 세탁 위원회’, ‘면죄부 양성 위원회’로 타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K고등학교는 편법을 서슴지 않는 학교, 상위권 학생들의 관리를 위해 나머지를 들러리 세우는 학교로 악명이 높았다"면서 "그러다가 지난 2019년 재학생의 SNS 제보(심화반내 시험문제 유출)로 광주시교육청의 특별 감사결과 대규모 학사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장·교감 중징계, 교직원 48명 징계와 행정처분을 요구했지만 K학원 측은 ‘모든 학교를 고발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불법·부당 징계다’라면서 징계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300만원)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감사 당시 K고교 부장교사였던 A씨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징계 등 감사 처분 미이행 이유로 교감·교장 자격 승인을 여러 차례 거부했지만 이번 교원양성위원회에서는 교장 자격을 전격 승인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교원양성위원회 해산 재구성 ▲ 사립교장 인사 파행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 공식 사과 ▲사학법인의 4대 비위 교원 교장 임용 즉각 취소 등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가 무시된다면 사학 투명성과 교육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와 함께 손잡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원양성위원회는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고 교육청 내부인사 6명과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사립학교 법인이 임명한 교장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임시교장 자격을 발급하면 해당자들은 한국교원대 등에서 교장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장으로 취임한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기록이 없어 서류상 교장 부적격 판단을 할 만한 요인이 없다"면서 "A학교 교원의 경우 생활기록부 일부수정이 처벌받을 만큼 중대한 사안까지는 아닌 것으로 본 것으로 안다. B학교 교원들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절차상 문제는 해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