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저지 '서명운동 전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가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도교육감협의회.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서명운동 선포식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등 신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 강구해야

122곳 학부모 시민, 교원단체가 참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가 10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회견에서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등 교원 확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범국민 실천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김지철 특별위원장(충남교육감)은 “전국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에 달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636개교나 되며,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 439개로 전국 학교의 28%나 되는 등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유·초·중등교육에 완전한 의무교육 실현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경제 여건이 악화될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면서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빼내 활용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보다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등을 신설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